서남대 퇴출…내년 2월 폐교

교육부, 학교 폐쇄·법인 해산 명령 / 의대 재학·신입생 도내 대학 배정

부실사학으로 지목돼 몸살을 앓아 온 서남대가 결국 내년 2월 말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하고 이를 공고했다.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서남대에 대해 20일간의 학교폐쇄 명령 행정예고를 했고, 이달 8일 청문 절차도 거쳤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해서 줄고 학생 충원율도 저조해 교육비 투자는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지목됐다. 또 교육부 감사 및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임금 체불, 회계·학사관리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교비 횡령액 333억 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173억8000만 원 보전 등 시정요구 사항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9일 교육부 현지 조사 당시에는 교직원 체불임금과 세금 체납액 등 미지급금이 206억 원으로 늘었다.

폐교 명령에 따라 서남대의 기존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을 끈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49명)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는 교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를 중단해 재학생들이 유급되거나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폐교 시점인 내년 2월 말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

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에 서남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서남대는 이날 “부산 온종합병원의 대학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가 대학폐쇄 명령을 내렸다”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