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난해 병역 기피 6명…대부분 고발조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6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역의무 기피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66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중 전북지역은 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0명, 인천 19명, 부산 18명, 경남 17명, 경북 14명, 전남 10명, 강원·충남·충북 각 8명, 대구·광주 각 7명, 전북 6명, 울산·제주 각 1명 등이었다.

도내 시·군별로는 군산과 익산이 2명씩이었고, 전주와 순창 각 1명이었다. 기피 유형별로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 5명과 현역입영 기피 1명으로 조사됐다.

전북지방병무청은 기피자 대부분은 고발 조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미만일 경우 형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및 소명 △최종공개 대상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개방 포털에 공개했다.

병무청이 처음 공개한 지난 2015년 도내 병역의무 기피자는 11명으로 이 중 1명(전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기피)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남승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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