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 시작"

수석·보좌관회의서 평가 해외범죄수익 환수도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든 뒤, 그 첫번째로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다”며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 은닉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