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전국에 5개가 설치돼 있으며, 전북에는 정읍에 2개가 운영 중이다.

농어촌 공사는‘지하댐 안전점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설점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제공한‘지하댐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1986년에 지하댐이 건설돼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경북 포항 남송지하댐, 충남 공주 옥성지하댐 , 정읍의 고천지하댐, 우일지하댐이 설치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만30년이 지난 지하댐의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기준조차 없다.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한 상태다.

압축한 지역은 세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계획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댐의 수많은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계획서는 지하댐의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저류효과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명확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 기준 부재,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ㆍ보강 기준과 관련 기술 부족도 문제였다. 특히 물수지 분석 기술과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적정 용수공급 의사 결정이 부재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규정에도 없는 지하댐 안전점검을 임의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태”라며“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운용되는 지하댐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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