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복지부 727곳 조사 결과 94.4%가 적발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9일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이하 요양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심각한데 제대로 된 회계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재단에 따르면 민간 요양원은 운영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환자가 20%를 부담해서 운영된다. 국민들이 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제대로 된 전국적인 회계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요양기관 727곳의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관 가운데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으로 복지부에 적발됐다”며 “또한 경기도 역시 지난해 8월 관내 노인요양시설 216곳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이 중 111건이 적발됐고, 305억여원에 달하는 회계부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7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 약 5조7600억원 가운데 시설 급여는 2조4520억원이고, 이 중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된 급여는 2조1971억원”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민간 요양원 1만9000여 곳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 요양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요양원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른 엄격한 기준 적용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관리보다 예방이 중요한만큼, 민간 요양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