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건의안 채택

동서화합·국토균형발전·태권도원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제267회 제3차 정례회에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9일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해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공조차 기약 할 수 없는 요원한 상태가 되어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는 국민공약사업’이라는 점과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을 간과한 채 인구가 많은 곳에 절대 유리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도로가 아닌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사람들의 훈훈한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마음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