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사업승인 위한 도구돼선 안돼”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
5분발언 통해 사후평가 조례제정 촉구

도시개발이나 대형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0일 열린 제355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전주시 도시개발지역 및 대규모 상업시설, 예식장 등의 인접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구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잘못된 예측과 평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에코시티는 전체 개발단지의 절반정도가 입주 완료됐음에도 현재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해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시간대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에코시티 내부 교통상황을 보면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사후평가제는 아직 법령에 강제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위한 사후평가가 꼭 도입돼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와 전주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평가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동시에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