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선도 프로젝트 착안, 예타 면제 논리 앞세워
“공직생활 39년 만에 전북도의 50년 숙원사업인 공항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는 도민 모두의 염원이 하나로 뭉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면서 김종혜 전북도 공항하천과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2008년 MB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는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MB정부는 당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김 과장은 “‘예타 면제’ 대상을 뜻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이미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이 선정됐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며 “이후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제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에는 예타 제도 시행 이전(1999년 4월 9일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됐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
김제 공항건설과 군산공항 확장사업 연장선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또다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호남 속 변방’이라는 설움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준다는 논리가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과 세종을 오갔으며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도 다시 찾았다.
김 과장은 “공직생활 말년에 공항 예타 면제 프로젝트 실무자로서 일하며 배운 것이 많았다” 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새만금 공항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라는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앞으로 놓인 과제가 더 많다” 며 “신속하게 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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