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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0년,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되찾아야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현재 전주 인구 54만명은 주민등록자 기준일 뿐이다. 실제 사는 사람은 70만명에 달한다.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100만명에 육박한다. (중략)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면 전주가 우선 승격돼야 한다. 전주를 먼저 승격시킨 뒤 다른 도시승격문제를 검토해야한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 연합뉴스 기사 발췌문이다. 당시 민주자유당 한 고위관계자가 전주의 직할시 승격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직할시는 광역시와 같은 개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주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했었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기에 전북 대표도시 전주를 키우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다. 전주와 비슷한 하드웨어를 가진 광주와 대전은 이미 직할시가 돼있었다. 이처럼 명분이 충분했다. 하지만 전주직할시 승격은 무산됐다. 완주군과의 통합이 불발돼서다. 자체 추진동력과 논리를 잃었다. 전북출신 인사가 중앙 정치권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탓이라는 설도 있다. 전북 홀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2019년 현재. 이번에는 특례시 지정이다. 30년만에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재연된다. 특례시가 되면 여전히 기초단체긴 하지만 광역시만큼 지역대표성과 행정재량권이 커진다. 온 전주가 사활을 걸만하다. 상황도 예전보다 유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역점추진 사업으로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법론도 파격이다. 기회의 균형이 아닌 결과의 균형차원에서 국토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24조원 규모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비수도권에만 안분 배당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짊어진 균형발전과업이다. 현재 전북이 다른 도에 비해 낙후된 건 팩트다. 우리의 낙후됨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이 무너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광역시의 부재를 그 이유로 꼽는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광역시 권한을 가진) 전북권역은 살아난다. 국토발전의 균형성도 그만큼 나아진다. 대통령이 원하는 바다. 명분도 논리도 명징하다.

물론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주는 특례시 지정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만이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50만명 이상으로 수정해 법안을 내놓았다. 인구수 66만명인 전주 입장에서 김의원 법안이 통과돼야한다.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러나 전북의원 중 행안위 소속은 현재 0명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랴. 일정을 쪼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전주 특례시 지정 분위기를 계속 띄워야한다. 아니면 행안위 소속 의원을 직접 찾아가 전주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할일이다. 개별적 친분이 있든 없든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럴 때 가장 빛난다. 지역을 위해 발로 뛸 때 말이다.

지난 30년 각 광역시들은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 중앙정부 지원을 빨아들였다. 광주시 예산은 현재 전주의 4배가 넘는다. 광역시 되기 전에는 1.5배 수준이었다.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집중해야 한다. 30년 후 전주시민이 이 당시 뉴스기사를 검색했을 때, 오늘 우리는 전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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