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고 바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올 초 발표됐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소식이다. 필자만 하여도 20대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예결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매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요청해왔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로 전국적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뿐만 아니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도 포함됐다. 상용차 생산 거점지역인 전북은 상용차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어려워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타면제 소식에 기뻐하기도 잠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독 전북의 사업들만 타지역과 달리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상용차 혁신사업의 경우 SOC와 달리 R&D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필요해 늦어진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SOC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장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도로가 아닌 공항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단다. 변명도 첩첩산중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그 명칭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듯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자리부터 각종 시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은 저하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두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들면 인구와 인프라 등 불가피한 여건들로 인해 예타통과가 어려워 좌절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나 전북은 여타 지역보다도 유독 홀대가 심했다. 오죽하면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정당으로 당선된 필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홀대받는 전라북도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겠나. 참 감사하게도 필자가 전북 최초 3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그간 막혀있던 중앙통로를 조금이나마 열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이 매년 오름세임에도 혼자 제자리걸음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전북이었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노력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조차 전북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지대이자 중심지대가 돼야 한다.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전후해 등락을 나타냈다. 도민들께서 현 정부에 특히 많은 기대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 사실이나, 2월 한 달간 호남에서의 대통령 지지도는 69%에서 66.2%로 하락했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큰 기대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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