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경제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2046달러를 달성해 관련 통계를 내는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28위이다. 그런데 국제연합(UN)이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도 순위는 조사 대상 156개국 가운데 54위이다.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경제성장 속도만큼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있다. 포용국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지향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포용적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무청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고루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민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희망시기를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다. 현역모집병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을 돕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생계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할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동원훈련 대상자 중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실을 확인 후 동원훈련을 연기해 주고 있다.

전북병무청도 정책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관내 병원,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무료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도내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질환이 있는 병역의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무료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완주군과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젊은이 중 모범적으로 복무한 사람을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회사에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도내 젊은이들의 타도유출을 막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세계가 놀랄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두고 상위계층의 소득증가가 끌어 올린 3만달러이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시각도 많다.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은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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