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의 습관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가 24일 전북도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정부 및 도정추진과정에서의 기밀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경제와 외교문제를 풀기위한 대책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일부 기업과 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채 굳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본 사태와 관련한 도민의 알권리도 축소된 것이다.

이날 전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공언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알맹이’있는 논의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 셈이다. 사전에 비공개라는 고지도 없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만큼 대다수 언론들이 회의장을 찾았지만 갑작스런 비공개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회의장에 기자 및 사진기자, 방송사 촬영기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던 것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던 기자들은 고작 인사말과 개요만 듣는 받아쓰기 기자로 전락됐다.

또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음에도 현장 비공개 원칙을 내세운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비공개 통보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했다. 기밀유출이 문제였다면 해당 부분을 뒤로 미루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회의내용을 포함, 국가안보나 개인신상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공직사회에는‘내부지침’을 앞세운 행정편의적 비공개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