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당 “정부, 만반의 대응태세” vs 野 “의욕 앞서 말폭탄만”

운영위 ‘日 경제보복’ 원인·해법, 안보불안 사태 두고 충돌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북한발사체 추가 발사와 같은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하고 뒤늦게 출석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연이어 날아오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 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비민주적, 독재적 표현, 억압과 유사한 형태가 국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