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최정호

‘조국 당신에 비하면 아무개는 별 거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온갖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서울대 법대 선배인 신평 변호사가 가한 일침이다.

조 후보자를 보면, 지난 3월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자진사퇴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떠오른다.

당시 최 전 후보자의 흠결은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상 3주택자라는 점이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국민정서에는 어긋났다.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최 후보자는 전북도민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지난 3월 31일 자진사퇴했다. 최근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비교하면 ‘티끌’수준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암묵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에 이어 수상한 딸 장학금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의혹보도가 확산되고 있는 딸에 대해서는 ‘제2의 정유라’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를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반감이 깊어진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학생들은 23일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법은 없다”“후보 본인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감싸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은 합법·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같은 386특권층이 ‘합법적 스카이캐슬’을 구축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은 조 후보자에 대해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