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경제 총체적 난국…정부, 경제위기지역 선포해 특별 관리해야"

유성엽 의원, 국정감사 질의
호남 GRDP와 세수, 어음부도율 전국 최하위 수준 지적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호남·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경기 침체에 극에 달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경제위기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철폐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7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제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전북은 전국에서 거치는 세수율의 경우 1%대로 가장 낮다”며 “GRDP의 경우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수년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에 대한 경제분야 조사연구자료 발간이 16건인 것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전북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경제지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호남지역 중에서도 전북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전북지역의 고령화율과 청년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전북에서 어렵지 않은 것은 없다”면서 “호남지역의 GRDP와 세수, 어음부도율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경제 선순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해 세금감면과 규제철폐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유 의원은 △새만금지역의 낮은 매립률 △새만금 내 도로, 항만, 공사 등 기반시설의 낮은 공정률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성과 미미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민자에서 국비로 전환 △새만금 4무(세금·규제·땅값·노조) 경제구역 지정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