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이미 허가된 사항, 주민과 원만한 합의 통해 공사 진행”
반대 측 “전자파 등 유해물질 발생, 환경오염·농작물 피해 우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따른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와 주민간 또는 민·민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한 후 발전사업자들은 군산지역에 계속해서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은 찬·반으로 나뉜 채 대립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태양광 집열판으로 인한 주변 온도상승으로 빚어지는 주변 농작물 피해, 마을경관 훼손 및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의 개발 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마을 발전기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발전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옥구읍 어은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허가한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추후 진행될 사업이면 마을 기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발전사업 예정부지 주변마을과 골프장에 미칠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나포면 진장마을 주민들은 발전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을 입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 부지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에 항의 방문할 계획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해 군산시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도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공사가 시작되면 마을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앞선 5월 나포면 동동마을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치를 시작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기계 등을 이용해 진입로를 막고 항의했다.
같은 기간, 나포면 서왕마을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버섯재배사와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버섯재배사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설치하고, 추후 시설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주민들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부동사 가격 하락 등이 발생 한다”고 우려했다.
찬성 측은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설치는 이미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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