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난해 같은 예산안 삭감했지만 올해는 통과
신도심 중심 오랜 방치 부담, 시민 여론 전달된 듯
전주시가 추진 중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예산이 지난 2일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찬반의견이 팽팽했지만 신도심의 중심에 방치된 흉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전주시의회 입장 변화 ‘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 임시회의 추경 예비심사에서 전주시가 요청한 대한방지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삭감 이유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서류가 무성의 했다거나 일부 의원에 대한 견제로 다수 의원들이 개발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후 전주시가 지난달 19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안을 재차 요청했고, 지난 2일 도시건설위원회는 늦은 밤까지 토론을 벌이다 찬반 투표까지 진행하며 결국 전주시 요청대로 1억8000만 원의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는 이례적이지만 해당 부지가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전주시 판단에 동의한 것이다.
여기에 23만㎡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를 공업용지 공터로 방치할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향후 전망
전주시가 추진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앞으로 거쳐야할 과정이 많다.
이달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찬반 투표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예결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25명으로 예상되는 공론화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주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준비위원회라는 단계를 만들었다. 사전준비위는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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