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평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낙찰률도 70%대 초반에 머물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해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이나 참여비율 확대를 고대해 왔던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평가제는 지난 2016년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이나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지나친 저가 경쟁과 품질 저하, 담합, 안전사고 유발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왔던 지역건설업체들도 대형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종심제 대상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실적 인정기준 완화와 대형공사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업체들의 투찰률도 70% 대 초반에 그치면서 과거 최저가 낙찰제와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낙찰자가 결정된 새만금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의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투찰률이 74%에 불과했고 나머지 22개 응찰업체의 투찰률도 70%대 초반을 넘지 않았다.

주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도 각각 10%에 불과했고 초기설계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적자시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저가 낙찰제와 달라진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비율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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