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행정불신 초래”

김경진 익산시의원, 5분발언서 지적

익산시의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 및 행정불신 초래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의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총 273건으로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126억751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사전용역을 거쳐 시행한 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부실 용역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물론 사업진행 중 예상치 못한 현장여건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물량의 증가 등으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수 있지만 관급으로 가능한 분야를 도급으로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등 용역이 상당한 허점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의 총공사비의 50%이상이 초과된 공사와 심한 경우 공사비에 맞춰진 듯한 설계변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설계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되는 것은 사전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공사 시작 전부터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간 묵인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라는 강한 의구심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현행 10억 이상만 하고 있는 설계심의를 10억 미만도 심의하도록 해야한다고 나름의 개선책을 내 놓았다.

덧붙여, 설계용역을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규정해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납품 받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라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설계변경 그 자체가 업체와 연계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특히 집행부는 이같은 의구심이 곧 행정의 불신 초래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