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패널티까지 받다니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내 추진실적이 저조, 도민들에 실망을 주고 있다. 국토부의 지난해 평가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 만이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까지 받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은 2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서 전북 몫을 더 따오기는 커녕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면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력을 질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7년 부터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지난해 사업추진 국토부 평가 결과 4개소 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지연 판정을 받았다. 사업추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개소는 전주 1개소와 정읍 4개소로 나타났다. 사업부진 판정을 받은 이유로는 전주‘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및 테마거리 조성 공정 지연으로, 정읍 3개소 역시 토지보상 지연과 설계 기간 추가 소요 등이 지적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기존 시설을 재생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유지하고 지역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 원칙이다.

도내 사업평가 부진 판정을 받은 4곳 모두 시설부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도시 재생의 기본원칙인 주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전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기왕 선정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