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간(‘19년 4월 ~ ’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 고지 미흡’이 25건(15.0%) 으로 나타났다.

전국거주 5G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온라인 설문조사 (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를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G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72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G 단말기에 공시지원금 및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가 235명(29.4%),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가 206명(25.7%) 순이었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올해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G 및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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