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 불투명… 다음 타깃은 기금운용본부

청와대와 금융위 정치권 상황 종합해 볼 때, 올해 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실상 어려워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골든타임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후반기부터는 선거 정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어서 지정이 무산될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재 이전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7일 기금운용본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오세림 기자

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지정 절차가 늦어질 수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 이전’을 획책하는 여론몰이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깔려있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드는 입장에선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비록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북도와 정치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기금운용본부 활용방안은 한 몸으로, 중심지 지정이 이뤄져야 비로소 금융기관 집적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지정이 무산된다면 기금운용본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 기승을 부리는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에 소재한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내외부에선 이러한 구상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27일 청와대와 금융업계, 정치권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북지역의 노력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는 본래 지난해 4월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금융모델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금융사·언론계까지 이어지는 ‘금융카르텔’의 반발에 막혀, 용역결과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한 차례 보류됐다. 이러한 입장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견고해졌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비춰 봐도 은 위원장은 겉으로만 중립을 표방할 뿐, 중심지 추가지정은 물론 금융기관 지방이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계와 전북도, 정치권에 따르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시작되고, 전북 금융허브 육성은 또 다시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셈이다. 반드시 내년 상반기 안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싶은 세력은 이미 이러한 결과를 가정하고,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국면과 함께 의도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원인을 모두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지방에 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이들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에 본사를 둔 자회사 설립,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공사화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보수야당과 함께 추진했으나 문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구속된 후 일단락됐다. 그러나 불씨는 살아있다.

자회사 설립은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1000조원 이상을 달성하면 해외나 서울에 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있는 기금본부는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론 분사무소 설립이나 운영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 1항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인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조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사무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사장 공백기에 서울사무소 활성화 꼼수가 밝혀진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시도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흔들기는 전북도민의 저항과 분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지역을 달래는 회유책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회유책으로는 3대 연금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사학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미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터를 잡고 있어 논란만 더욱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LH유치 무산사태 당시 했던 것처럼 기업유치나 다른 기관을 미끼로 활용하는 방안이 등장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호의적인 금융계 전문가 A씨는 “금융중심지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 안에 지정돼야한다”며“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한다면 지정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B씨는 “우리 내부 사정을 볼 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안 되면 반드시 소재지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도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장기적으로 중심지가 지정돼야만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은“제3금융중심지와 연관시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무의미한데다 소모적이다. 일부 서울중심주의 빠진 일부 세력의 바람내지 상상에 불과하다”면서“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2월 왔는데 억측과 악의적 프레임에 휘말리기보다 우리가 금융허브로서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