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시행됐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폐지된 이후 지난 1991년에 부활했다. 1995년에 시행된 단체장 선거보다 4년 앞서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셈이다.
이제는 성숙되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자랄만 한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치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 운영과 생활변화에 대한 참여가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실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옥정호 관광개발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그들의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옥정호 관광개발은 민선 군수 1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사활을 걸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오수면 제2농공단지도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3개 지역민들이 20여년에 걸쳐 주청한 사업이다.
이 역시 이 지역 출신 의원이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니, 도저히 말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정부는 감세를 예상,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액 삭감을 고지했다. 임실군도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펑크나면서 옥정호와 농공단지 사업비 대책안으로 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경기불황에 맞춰 지자체에 재정상황을 확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함에도 결과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태다.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임실군의회가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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