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 가능

민주당·국방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서 합의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 포함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시 옥서면 인근 부지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지역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군산 옥서면 선연리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군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군산 현장을 방문해 해제를 논의한 적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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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문정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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