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사실상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는 군산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던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1973년 처음으로 설정됐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재산권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초래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제도 개선과 완화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간 이곳은 군산 미공군기지와 군산공항이 있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던 불모지로 불렸던 지역이다.
더욱이 전북도민의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쪽짜리 국제공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제공항 인근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체류할 호텔 및 먹거리 공간, 쇼핑공간, 오락공간, 관광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시킬 뉴타운 건설이 필요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건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숙원이었던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 수변도시-고군산군도를 잇는 하나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지값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세력 집중이 우려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가 갖는 큰 의미는 그간 아무것도 지을수 없었던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부지 전체면적은 205.6만㎡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등 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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