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 두고 진안군·의회 갈등

군 “신규 수탁 때까지 기존 법인 운영” vs 의회 “즉각 계약파기, 군 직영해야”

‘(사)나누는 사람들(이하 나사)’이 배인재 관장을 해임 조치함에 따라 4~5개월 가량으로 예상되는 수탁자 선정기간 동안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 주체를 놓고 군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 사회복지과는 의원 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의 요지는 ‘(사)나사’의 수탁 반납신청(지난 23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은 신규수탁자를 선정하는 동안 복지관을 직영을 하지 않고 ‘(사)나사’가 계속 운영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

군은 직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비록 몇 개월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을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은 설명했다.

그 다음은, 직영을 하게 되면 군과 복지관 직원 사이에 ‘신분전환 요구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직영하게 되면 복지관 직원들은 몇 개월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 상태에 놓이며, 그 이후 신규수탁자가 선정돼도 공무원 신분 유지를 계속하게 해 달라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대해 일부 군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군의회 부의장인 이우규 의원은 “신규 수탁법인 선정 시까지 기존 법인에게 운영을 맡기면 안 된다. 장애인복지관을 직영 못하는 정도의 진안군이라면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기간제 공무원은 끝날 때까지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니 공무직과 달리 분쟁 소지가 없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의장도 이 의원의 주장에 가세하면서 “당장 직영하라.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출근하면서 관장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간담회 직후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 시 파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게 입장 선회 이유다.

군과 일부 군의원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