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파트 가격, 부동산 규제, 양도세 폭탄에도 약발 안 받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0.09%~0.11%P씩 올라 5월 들어 0.40% 상승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0.04%보다 상승폭이 크게 증가했으며 누계 변동률도 1.38%로 지난 해 0.28%에 비해 5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전주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해 11월 6851건에서 지난 4월말 기준 4105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도 이달들어서만 0.47%P가 올랐다.

특히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마저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에다 세금폭탄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철옹성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규제에 따라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 1일 이후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뛴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도 60%로 오른다. 규제지역 다주택의 양도 세율은 20∼30%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75%(3주택자)까지 오른다. 종부세율도 오른다. 일반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전북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해 투기세력이 개입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형적으로 형성된 전북 아파트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단지마다 피를 1~2억 원 이상 주고 매입했는데 이를 포기하고 종전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결국 실수요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