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공청회 열린다

‘책임경영 가능 vs 조직 비대화’찬반 의견 대립 첨예
시, 7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 시민공청회 개최 예정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책임경영 가능’vs‘조직 비대화 및 재정 부담 증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찬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시가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공청회는 오는 7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시청(채팅창 의견 개진 가능)하거나 선착순 전화 신청을 통해 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공청회 3일 전까지 사전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은 그 설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내 ‘뜨거운 감자’다.

시는 국민생활관 등 대상 사업 운영에 있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시민 니즈 충족 측면에서 설립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 공단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예산 절감 등 법적·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직 비대화와 영업 적자 발생시 시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개별사업별로 수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개별사업을 병합해 수지 분석을 하는 등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대상 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법정 지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립이 불가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약 7개월간 진행된 용역 결과 13개 제안사업 중 8개 사업의 법적·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용역 부실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구분은 향후 5년간 개별사업별로 경상수지를 분석하되 인근거리의 시설일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시가 임의적으로 병합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는 7일 공청회는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직접 와서 타당성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