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26일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복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 전환 사업은 학교교육과 5개, 교육혁신과 10개, 인성건강과 2개, 미래인재과 13개, 민주시민교육과 6개 등 총 36개다. 이미 경상운영비로 전환된 18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목적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학기중 진행함으로써 3월 이후 교육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쟁방식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도교육청 재배정·교육지원청 교부 시에는 공문발송에서부터 정산서 제출까지 8단계를, 도교육청 직접 교부 시에도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했다.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공모사업 수를 줄이고, 참여 학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공모사업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앞으로도 경상운영비로의 전환 가능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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