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쓰레기 대란…전주시 ‘직무유기’·협의체 ‘불법행위’

주민협의체 매립장 운영 일시 중단…위원 전원 사태도
시민사회 “전주시의 청소행정 수수방관이 사태 키워”

전북환경시민사회단체가 2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불법행위 중단과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쉽게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방치가 장기화되자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태는 전주시의 수수방관한 태도가 이번문제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지난 24일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 중단’을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주민협의체가 협의체 위원 전원사퇴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하지만 2주 가량 거리에 쓰레기가 나돌고 악취까지 심해지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자주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시와 주민협의체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저지라는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면서 시민을 불모로 한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저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5번째 위원장 연임을 넘보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는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민협의체의 차기 위원 셀프추천은 법적인 권한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지금의 주민협의체라는 괴물을 키운 것”이라며 “폐기물 행정을 주도해야할 전주시의 직무유기로 되려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즉각 반발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협의체 구성 위원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난국을 해결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마을 주민들의 노고는 세월에 묻혔다”면서 “이번 시의회의 행태가 권한을 앞세워 청소행정 마비와 함께 마치 주민협의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이며 현실이다. 기타 외부세력의 주장은 허구에 불가하다”며 “전주시민회,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가 전체의 의견인지 사적의견인지 먼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