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갑질 관련 굵직한 뉴스가 지구촌 언론을 달궜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로 꼽혔다. 로이터, AP 등 주요 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구글과 애플 등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 매년 38조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거대갑질’을 해왔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 같다.

사회 곳곳에서 갑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 50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망, 아파트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 상급자 갑질을 호소하며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한 소방관 등. 갑질은 종국으로 내모는 극악한 범죄행위다. 부당한 강요,협박,반말과 욕설,폭행,임금 떼먹기 등 행태도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판매 종사자중 83.6%가 소비자에 의한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9.7%가 소비자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조사자중 53.7%인 절반이 넘게 갑질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

대기업 갑질 또한 심각하다. 완주 봉동 육가공업체 (주)신화가 당한 갑질피해는 끔직했다. 600억원 매출에 종업원 14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업체가 대기업 롯데쇼핑의 갑질로 10년도 안돼 매출 180억에 10명으로 줄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파견 종업원의 인건비와 자문료 전가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윤형철 대표는 이로 인해 10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고로 귀속되는 사상 최대 과징금 408억원을 끌어냈지만 피해당한 신화와 같은 기업에 돌아가는 금액은 아직 없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이다.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생활 속 갑질개선 토론회’가 주목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왜 북유럽에는 갑질문화가 없는가’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 의장은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얀테법칙(Jante‘s Law)이 국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 불문율로 여기는 공동체문화가 포인트였다. 한마디로 ‘너 자신을 먼저 알라’는 뜻이다.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불공정 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불공정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 통과되면 조속한 피해 지원과 구제가 기대된다. 갑질하는 강자는 약자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약자가 분노하며 항의해야 할 이유이다. /하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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