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등하는 기름값에 전격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지역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정책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비축유 목표량인 총 1억배럴을 구매 완료했으며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면서 현재까지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산유국들의 증산 억제와 일부 생산 시설 차질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올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며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도 가격 급등에 따라 석유수요로 전환되면서 유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1755원/리터당)은 2014년 11월 이후 7년여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이날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1746원/리터당)은 전국 평균 보다 조금 낮았으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높았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최저가 지역인 부산(1732원/리터당) 보다도 14원이 높았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점은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 모두 최고가는 전북이 전국 보다 낮았으나 최저가는 전국 보다 훨씬 높았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로 통하는 LPG 가격은 이미 도내에서는 최고 가격이 10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을 대비해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 향후 추가 발표에 따라 지역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에도 숨통이 트이고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널뛰기하는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유, LPG 가격이 오르면 트럭을 몰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비축유 방출과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유가 보조금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활용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자 해상 풍력, 태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널리 보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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