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건설 전액 국비 투자 여론

정부 재정 60%에 불과, 민간자본 40%로 계획
수익성 불투명, 민간자본 투자 유인 어려워
현 사업비 투자계획으론 계획완공 차질 우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항만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비가 조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건설기본계획상 오는 2040년까지 5만톤급 잡화부두 6개 선석과 자동차부두 1개 선석, 컨테이너 4000TEU 1개 선석, 80000톤급 크루즈 1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을 2단계에 걸쳐 건설토록 돼 있다.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톤급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 등 6개 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4.7km, 진입도로 4.1km를 건설한 후 2040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과 8만톤급 크루즈 1개 선석 등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고 호안 1.6km를 축조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3.1km의 방파제 축조공사와 가호안및 매립호안 축조공사가 마무리된 현재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에서는 진입도로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북측 방파호안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접안시설 축조공사와 항로및 박지준설공사가 내년에 본격 착공되며 400m 방파제 연장축조공사도 현재 현재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내년에는 발주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사업중 5만톤급 2개 선석은 2025년까지 우선 건설돼 대형 화물선과 크루스 접안이 가능하며 부두 수심은 기존 12m에서 14m로 변경된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건설을 위한 전체 사업비 3조2477억원 중 정부 재정이 1조9576억원으로 60%에 불과하고 나머지 40%인 1조2901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토록 돼 있다.

특히 현재 5만톤급 2개 선석만 정부가 재정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4개 선석에 대해서는 수익성 창출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전히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신항만 건설이 1단계부터 삐걱거리지 않을 까 우려된다.

이에따라 신항만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 현재 전국에 무역항이 30개 이상인데다 군산항도 물동량 부족으로 민간 투자업체들이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로 부두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들고 "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운영될 것인 만큼 계획대로 오는 2040년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전액 정부 재정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새만금 신항만은 지난 2019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만 됐지 현재까지 고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