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추진 및 불법 처리 강력 대응
현업축사 매각 농가는 감면 가능토록 해 매입사업 협조 유도한다는 방침
현재 5만1000마리 돼지 매입 내년 마무리 예정, 정부예산안 263억원 반영
새만금 수질개선 및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 등 일대 환경 개선 기대감
익산시가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추진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 처리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정부 차원의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축산농가들의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과 고질적 악취 문제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3000원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허가대상은 기존 톤당 1만7000원에서 2만원으로, 신고대상은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왕궁 특수지역 내 축사 매각 농가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무단배출이나 불법 배출시설 설치, 거짓·부당 반입 등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해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은 내년 마무리 예정인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함이다.
현재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내 돼지 사육두수는 5만1000마리 정도다.
현업축사 매입 후 최대 6개월의 주거 이전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올해 2만마리 매입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면 3만1000마리 정도가 남게 된다.
시와 환경부는 잔여분 전량 매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263억원을 반영한 상태이며, 내년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 간 추진해 온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학호마을의 돼지 2만여 매입을 위해 도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축산농가들의 이견이 있지만, 이번 사용료 인상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현업축사 매입에 이어 학호마을 매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난 2010년부터 진행돼 온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업축사 매입사업 마무리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에 대응해 현재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용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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