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 일원화 필요”... 관련부처에 건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 관련부처 송부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신영자 군산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 송부했다.

현재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이원화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신영자 의원은 “보육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 상 차이가 없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되어 시설과 설비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 비용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