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4조6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벌여 놓은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사업 참여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하기는 커녕 특혜 의혹 등 온갖 잡음으로 사업이 터덕거리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협약서에는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업무조정 및 갈등관리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2018년 10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업무협약만 맺어 놓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 진행 상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특히 지역주도형에 참여하는 4기관(군산·김제·부안·전북개발공사)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계통연계비용 분담 및 현대글로벌 특혜 의혹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지만, 방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도 미흡하기만하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이 시급하지만, 이를 독촉해야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전력계통망 연결은 2026년을 넘길 상황이다.

새만금청에 대한 사업 참여 기관들의 불만도 높다.

새만금청은 “발전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이라는 역할이 있음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어서다.

실제 새만금청은 2020년 12월 열린 한수원과 지역주도형에 참여하는 4기관 협약식에도 불참해 사업 참여 기관들의 눈총을 샀다.

이번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문 채 해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수원이 계통연계사업을 2.1GW에 맞추지 않고 1.2GW에 맞춰 축소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지만,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부처들이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사업의 총괄기관인 새만금청은 업무 협의를 위해 기반시설 관리 협약식에 참석해달라는 참여기관들의 요청에도 불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새만금청이 한수원에 이 사업을 떠맡긴 채 각자의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새만금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역할을 다해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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