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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 대통령 “안정세 찾은 부동산에 영향 줄 규제완화 신중해야”

세제 완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려 표한 것
“역사는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보…혐오·차별 배격돼야”
“갈등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야…정치의식 높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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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차질 없이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로는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며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크다”며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라며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 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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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규제 완화 #혐오와 차별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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