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무부 상왕부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신설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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