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는 강제전학과 퇴학처분이다.
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 수위다.
강제전학으로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수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강제전학 조치를 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강제전학이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될 공산이 커진다.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전학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을 양산하게 되는 꼴이다.
최근 익산에서 충격적인 학폭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이전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왔고, 일주일 만에 일이 터졌다. 강제전학 조치가 전혀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보거나 겪었으면 어른으로서 너무나도 참담했을 것이고 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는 게 피해 부모의 말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우선 어느 누구도 학폭 담당 교사를 맡지 않으려 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폭이 발생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쉬쉬한다. 웬만하면 덮게 된다.
학교장이 비행 학생의 심리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접수하는 통고제가 있지만, 교육적 방법을 포기하고 법에 맡기는 게 교사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마주하고 결론을 짓게 된다. 그런데 이 심의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번 익산 사태에서 심의위는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술만 듣고 결론을 내면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자초했다. 학교 측도 교육청이 법과 규정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볼멘소리를 냈다.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아이들의 폭력이나 협박 등 일탈 행태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 대응 시스템은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변화에 맞춰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당위는 충분하다.
현장에서 직접 사안을 보고 들은 새 교육감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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