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적극행정 모습 아쉽다

부안군이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보이는 틀에 박힌 행정 절차가 빈축을 사고 있다.

부안군이 지난 2016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63여 억 원을 투입, 최근 준공했지만 문이 닫혀있는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이야기이다.

2020년 6월 시작해 2022년 5월 12일 준공된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23번 국도의 서림교차로와 부안농공단지에 인접, 부안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산업물류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부안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원자재와 생산품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고, 부안읍내 주민들은 시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화물차 때문에 겪어온 교통 불편과 악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안군의 행정 미숙 때문에 기대가 짜증으로 변한 요즘 상황은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5월에 준공된 화물차 공영차고지 문이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굳게 닫혀 있고, 주민은 여름철 심한 악취와 교통불편 피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담당한 미래전략담당과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확정 측량, 준공 고시 및 사용승인, 토지·건축물 대장 생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기, 영조물 배상 및 재해복구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건물 등기와 보험가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과정들이 공사 준공 후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청의 실무적 입장을 십분 헤아린다고 해도 이번 부안군의 태도는 적극행정은커녕 ‘마비행정’이 더 어울리는 소극행정이어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준공되지 않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임시 개방해 사용하고 준공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 제2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지난해 5월경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건축공사기간에 차고지 공간을 무료로 임시 개방하는 적극행정을 보여줬다. 올해 3월 건축공사가 완공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는 가동 중인 시설인 것이다. 부안군이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