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하라”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및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5명 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발의된 김동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6만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노인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에 매우 효과성이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축소는 시대착오적 오점이며 국회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설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해 증액·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소상공인의 보호, 지역민의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발지 등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 생성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년간 효과를 검증받은 예산”이라면서 “지역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에 대한 즉각 철회와 국회는 예산안 심의 시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각 안건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