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선거사범, 경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전북경찰, 170건·318명 수사
4명 구속·105명 불구속 송치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0건 3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16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으며 42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체 선거사범 318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 영향 52명, 사전선거운동 17명, 선거폭력 12명 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 중 선거사범으로 송치된 인물은 총 30건 24명이다. 이 가운데 9건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건 21명에 대한 수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선자 중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며 이들에게는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도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 측근 등 2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은 총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동료 공무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달했고, 센터는 이를 권리당원화해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등 여론조작을 주도한 10명 등 모두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이달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