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9912농가, 1만4903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 317억 원을 금주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쌀값 하락 및 병충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2842농가 34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532농가 265억 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1538농가 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6개 직불금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통해 0.1ha 재배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농가의 지급액을 10%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 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권익현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지원으로 쌀값 하락 및 병충해 피해 등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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