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받은 소수의 업체만 참가해 담합 가능성이 큰 지명경쟁 채택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정읍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의 업체 선정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이 특정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수의 업체만 참가해 담합우려가 큰 지명경쟁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 43억 원을 들여 정읍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수의 발생부터 수집, 이송, 처리 후 수생태계 방류 등 하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및 제어하는 신규 프로젝트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9월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약방법을 확정했고 한국계측시스템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5개 업체를 추천받아 오는 19일 개찰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마트하수처리장은 정읍시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김제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는 무주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전개했다.
올해는 정읍시와 남원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거나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영동과 공주의 경우 환경부 산하 환경시설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2곳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자체마다 하수처리장 처리공법, 환경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구축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자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제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게 하수도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지명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에서 깜깜이식 업체 선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해당사업의 경우 특수한 설비나 기술 자재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지명경쟁 요건이 없지는 않지만 기술력이 요구되는 스마트 구축사업에 지명경쟁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스마트하수처리시설을 지명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하수도 처리시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명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정된 사업자가 기술력이 부족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경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지명경쟁의 경우 업체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돼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명경쟁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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