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자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시민 불편 해소 위한 정책 제안
눈이 많이 내릴 경우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의 임시 해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자 익산시의원은 9일 제2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눈이 많이 내릴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해 익산시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택시부제의 임시 해제를 통한 탄력적 운영, 대설 특보 발효 중 택시 운행 사고 발생시 수리비 일정액 보조, 눈길 안전장비 무상 보급·대여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택시는 법인 403대와 개인 1010대 등 총 1413대며, 택시부제 정책으로 하루 평균 약 1000대가 운행 중이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270명당 1대꼴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1대당 인구수 기준 312명(인구 20만∼50만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공급 과잉 상태다.
하지만 대설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택시 운행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약 10% 정도 증가(한국교통연구소 분석)하기 때문에 버스 외에 다른 대중교통이 없는 익산의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설 당시 버스 운행은 감축되고 일부 택시들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운행을 하지 않아 시민들은 발이 묶이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고, 본 의원 역시 택시가 잡히지 않아 영등동에서 모현동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등 다른 여러 자치단체는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택시부제의 임시 해제를 통한 탄력적 운영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익산도 택시부제 임시 해제하면 하루 평균 최대 40%가 증가한 1400대 운행이 가능해져 택시 배차 성공률이 증가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설시 대부분의 택시는 운행 중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사고 등 손해를 걱정해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설 특보 발효 중 택시 운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가 일정 금액의 수리비를 보조하거나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스프레이체인 등 눈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보급 또는 대여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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