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서 정한 양형 존중”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인이나 회사 관계자 등 인맥을 이용해 조직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 신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제의하고 그가 거부하자 캠프에서 나왔던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무겁거나 또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