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안전 및 재난 취약 교량, 허가 보류”
철교 위 카페는 허가… '정책 일관성 없다' 지적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추진되던 만경철교 도서관(전주)과 만경철교 스카이워크 사업(완주)이 각각 무산·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당초 전주시가 만경철교의 역사성과 주변 경관을 배경으로 만경철교 소유자인 완주군과 협업을 통한 상생사업으로 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는데, 허가 청인 전북환경청이 안전 및 재해 위험문제 등을 들어 사업 보류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23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시는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만경철교 위에 27억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철교위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규모는 300㎡로 예산에는 부설주차장과 부지매입비도 포함됐다.
완주군은 기존 철교 위 비비정카페와 연결하는 철교 주변 투명유리 스카이워크와 펜스, 주변 경관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5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철교 소유자인 완주군의 협조를 구해 도서관을 짓고 관광자원화 및 전주도서관 정책의 외연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이었고, 완주군도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환경청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보류 통보를 하면서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아에 전주시는 만경철교 도서관 사업 철회를 결정했고, 완주군은 스카이워크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만경철교 도서관 사업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 작은 도서관 건립 등 대체 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환경청에서 보류 통보가 온 만큼 사업 철회는 아니지만 일단 (스카이워크)사업을 보류한 상태"라며 "전주시가 사업을 철회한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하천점용허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천관리정책 일원화로 하천점용허가 담당업무가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됐는데, 국토관리청은 완주군이 비비정카페를 건립할 당시 점용허가를 내줬지만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자 만경철교 관련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정부 허가가 이뤄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자체 상생사업들이 발목잡힌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군도 상생사업이라는 취지를 살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사업에 대한 서로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전북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5개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인데, 만경철교의 경우 교각과 교각사이(경간장)가 좁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천 범람 시 위험대상으로 사실상 철거해야하는 교량이어서 신규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허가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라며 “전주와 완주의 사업들을 보류해달라는 통보이지 불허는 아니다. 향후 해당 지자체들과 만경철교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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