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되지 않는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전북 4곳 민간투자자 없어 '헛바퀴'
탁상 전시 행정 비판⋯재정비 시급

도내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만 된 채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현행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이 세워졌지만 계획만 요란한채 실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마리나 항만이란 마리나 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마리나 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되는 보트와 요트 등을 말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도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 단위로 현재까지 2차례 수립돼 고시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없어 헛돌고 있다.

지난 2010년 1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은 옥도면 신시도리 20만㎡에 고군산 마리나 항만, 비응도동 4만㎡에 비응 마리나 항만을 건설키로 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궁항 마리나항만,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심포 마리나항만을 추가, 도내에서는 현재 4곳이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계획뿐이다.

이는 도내의 경우 계절적 한계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민간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항만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마리나 항만행정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됨은 물론 오히려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항만정책이 실속없이 겉으로 생색내는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실성없는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안봉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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