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않게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대로 임대조건을 정해도 전주시가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건자재와 물가인상 바람을 타고 보증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민간 임대 아파트는 평화동 광신 856가구와 여의동 영무 711가구 등 7개 단지 5000여 가구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전용면적 84㎡ 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주시와 조정단계를 거쳐 임대 보증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대조건이 대부분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 사이의 보증금을 내고 월 1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을 받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2억 원을 넘고 월 2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104㎡는 3억 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 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공공지원 임대제도가 도입돼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에 못지않은 임대 보증금이 책정돼 있다.

더욱이 전주 구도심지역에 주상복합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규모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기준층은 4억 원이 달하며 테라스 세대의 경우 4억 3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부지를 3.3㎡당 1200만원 씩에 낙찰받은 서울지역 시행업체도 이곳에 임대 아파트 3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 비용과 그동안의 금융비용,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임대 보증금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란 말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전주지역에만 각각 1만 244가구와 2657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주시와 LH간 협약으로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개발을 통해 8000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당시 전주시가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민간 임대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지만 턱없이 비싼 임대 조건 때문에 서민층은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협의를 통해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조건에 간섭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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