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시 승격, 전주와 상생 차원에서 전주시 협력 요청하라"

완주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완주군의회 지난 9일 유희태 군수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의회가 9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를 대상으로 한 첫날 행감에서는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실시와 전주완주 상생협약에 따른 완주시 승격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유이수 의원은 전북도 특별자치도법에 완주군이 완주시 승격 특례를 요구했으나 전북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완주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유희태 군수는 "전북도가 완주군의 시 승격을 특별법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직접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전주시와 여러 가지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시 승격에 전주시가 어떤 입장인지 묻고, 전주시가 부정적이라면 협력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는 "전주시 입장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완주가 시로 승격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완주군의 시 승격과 통합은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행정통합이 인위적으로 추진되면 완주군은 다시 찬반 갈등이 심할 것이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통합 논의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전주시의 문제가 아닌 완주군의 문제이지만, 상생협력을 위해 완주군의 시승격의 필요성을 전주시에 충분히 알려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남원시와 김제시보다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어 현 행정조직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북특별도지사가 지방자치법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전북도특별자치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간위탁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강화(이순덕 의원), 감사담당관실이 민간위탁 총괄부서로 적합한지(심부건 의원). 적은 농업예산 문제(김규성 의원), 용진읍 교통혼잡 해결(성중기 의원)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한편, 행감특위 첫날인 이날 김재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